공장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위험요소’가 내재된 생산설비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장 계약 시에는 임대차 조건뿐 아니라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과 소방 관련 법적 규정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공장용 보험 종류와 소방 점검 요건,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 흔히 놓치는 항목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공장에 필수적인 보험 3가지
- 1.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건물, 기계, 비품 피해를 보장하며 필수 가입 항목입니다.
특히 전기설비와 인화물질이 있는 제조업종은 특약 사항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배상책임보험
공장 내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보장합니다.
출입하는 납품업체나 외주인력 사고 시 적용됩니다. - 3. 영업손실보험(선택)
화재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 생산 중단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전받는 보험입니다.
장기 운영 기업에 유리한 조건.
대부분의 건물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만, 임차인 설비·재고품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내용물 보험, 기계보험, 생산품 재고 보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장 계약 시 소방 관련 체크 항목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장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시 다음 항목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항목 | 점검 주기 | 책임 주체 | 비고 |
|---|---|---|---|
| 소방시설 작동점검 | 연 1회 이상 | 임차인 또는 시설 소유자 |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
| 소화기 비치 | 상시 | 임차인 | 10m 이내 1기 기준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 1회 이상 점검 | 소유자 | 누락 시 과태료 부과 |
| 스프링클러/피난유도등 | 정기검사 | 공용부: 소유자 / 전용부: 임차인 | 별도 분담 가능 |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다층형 공장은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임대차 계약서 내에 “소방 점검 및 유지관리 책임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조항 예시
- ☑ 임차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 조항
- ☑ 소방점검 시 건물주의 사전 통지 의무
- ☑ 소방설비 이상 발견 시 수리책임 귀속 명시
- ☑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절차 및 통지 의무
이 조항들이 없다면 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임차인이 예기치 않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공장 계약은 단순 임대가 아닌 ‘사업 리스크까지 함께 계약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 소방설비 작동 상태, 점검 주체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공장 운영 중단 없이 장기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중개사 또는 소방점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사와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더보기